이날 회의 테이블엔 한미 FTA 관련 정부의 보완책이 올랐다. 한미 FTA '선(先) 비준론'을 설파하고 있는 당 지도부가 마련한 자리였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당 지도부는 불만을 토로했다. 언성을 높이며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못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되풀이된 대책 = 정부 대책 보고는 임종순 기획재정부 한미FTA 국내대책본부장이 했다.
주요 내용은 향후 10년동안 21조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추가 대책을 계속 마련하고 있다는 것.
또 △한우 유통 차별화 △한우 다산우 지정제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급 △돼지고기 소매점 등급표시 의무화 등 축산업 발전 방안도 보고됐다.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을 통해 2013년까지 해외취업 5만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봉사활동 2만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쏟아진 비판 = 그러나 당 지도부의 평가는 인색했다. 박희태 당 대표를 비롯 모든 최고위원이 정부를 공격했다.
박 대표는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이번 FTA 비준에 따른 보상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한마디로 좀 알아들을 수 있게 내놔야 하지 않나"며 정부의 홍보부족을 질타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부채 탕감과 돈 몇 푼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 별로 어떤 식으로든 살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박순자 최고위원은 글로벌 청년 리더 보완대책과 관련해 "농어촌에 가장 염려되는 것이 젊은 청년 일꾼들 양성하는 것"이라며 "21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비준 군불떼기 쉽지 않네 = 집권 여당의 구상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것. 최근들어 부쩍 한미FTA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분위기 조성과 무관치 않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 답답한 것은 정부보다 오히려 당 지도부다. 피해 대책과 보완책이 그럴싸해야 비준안을 밀어붙일 명분이 생기는 데 정부 대책이 흡족하지 않다.
이뿐 아니라 당내 미묘한 입장 차도 변수다. 농촌 피해 대책과 맞물려 수도권 규제 등 다른 사안까지 거론되면서 '수도권 VS 지방'의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탓이다.
실제 이날 최고위에서 "농공단지 확대,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어떤 게 진짜냐"(송광호 최고위원) "농외 소득을 올릴 길은 농촌에 뉴타운을 설립하는 것"(허태열 최고위원) 등의 발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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