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후반' 성장률 포기 가능성 첫 언급

(상보)[2008 국정감사]

정부가 올해 4% 후반으로 잡았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며, 실물경제로 전파되면서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률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가 공식 문서를 통해 올해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부는 올해 상반기 5.3%, 하반기 4% 수준 성장으로 연간 4% 후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재정부는 "금융시장 안정노력과 함께 실물경제로의 파급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재정부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장기화 대책으로는 "외화유동성 확보와 기업 자금사정 지원 등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경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실물부문 전이를 차단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키코 피해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8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달러 부족' 현상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50억 달러를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재정부는 또 "7월 시행 목표였던 고유가 극복 민생안정 종합대책, 세법 개정 등의 추진이 지연됐으므로 최대한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재정부는 향후 정책대응 방안으로는 일일 유동성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즉각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필요시 한국은행이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금자리 주택과 향후 10년간 150만호 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국내 금융시장 불안은 상당기간 지속되고, 실물 경제에까지 파급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우리 경제의 위기요인들을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국민의 통합된 노력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정부의 정책효과 가시화 등에 힘입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회복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