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구제법안 통과로 금융 위기 해결의 승부수를 띄운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은 일단 예금 보호를 통해 뱅크런만은 막고보자는 선택을 하고 있다. 영국 등의 동참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독일 2위 부동산대부업체 하이포리얼에스테이트(HRE) 문제가 금융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개인 예금에 정부의 지급보증은 유럽국가중 아일랜드, 그리스에 이어 이번이 3번째로 금융위기에 비교적 건전함을 과시하던 독일의 조치로 유럽 전체에 던질 파장이 클 전망이다.
재무부 대변인은 개인 예금에 대한 무제한 지급보증 조치가 오늘부터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독일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예금 지급보증 한도는 2만유로이며 연방예금보험기금이 보증한다.
독일 정부는 동시에 국내 2위 부동산 담보 대출업체 HRE에 대한 구제금융 계획 합의를 이끌어냈다. 독일 정부와 은행 그리고 보험사들이 500억유로(680억달러) 규모의 구제법안에 대해 5일 밤 합의한 것이다.
앞서 HRE 구제금융 계획은 지원을 약속했던 일부 상업은행들이 구제금융에 참가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좌초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독일 재무부 대변인 토스텐 알빅은 구제금융과 더불어 "은행들이 HRE에 대한 신용 한도를 기존의 2배인 300억유로로 늘렸다"고 말했다. 다만 연방 정부 차원의 신용 한도 보증은 변함없이 유지됐다.
독일 정부와 연방은행은 HRE를 망하도록 두기에는 너무 컸다며 이번 구제금융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5일 하루종일 베를린에서 은행 및 보험사 경영진들과 논의를 거듭했고, 막판에 부정적이었던 금융사들의 동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경쟁적으로 구제금융에 나선 유럽에서는 아직까지 나라별로 구제금융이 이뤄지고 있다. 경영권 매각 등 후속 작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프랑스 최대은행인 BNP파리바는 포티스의 벨기에 사업(포티스 벨기에)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했다. 지난주 벨기에와 네덜란드 정부 등은 포티스에 대한 구제금융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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