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 "구두개입 효과 없다"

'구두개입'을 외환시장 안정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의 효과를 스스로 부정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제세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외환시장은 일평균 거래량이 100억달러에 달하는 큰 시장으로, 당국자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더 나아가 "그동안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은 당국자의 발언에 영향을 받지 않았거나 반대로 움직인 경우도 있었다"고도 했다.

이는 강만수 재정부 장관의 환율 관련 발언에 대한 시장반응을 묻는 오 의원의 질의에 대한 재정부의 답변이다.

올초 강 장관이 구두로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바람에 수입물가 상승, 중소기업들의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 '키코'(KIKO) 관련 손실 등이 불거졌다는 지적이 나올 것에 대비해 재정부가 마련한 방어논리다.

강 장관은 취임 후 "환율과 경상수지 적자 추이를 감안할 때 어떤 대응을 해야 할 지 자명하다"(3월25일 모 언론사 초청강연), "환율이 1000원 전후로 올라가면서 계속 악화되던 여행수지의 추세를 바꿔놨다"(4월16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4T CEO 과정 총원우회)는 발언을 통해 환율상승을 지지한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국정감사 자료에서 "강 장관의 발언은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 변화를 반영해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취지였다"며 "실제 환율이 상승한 것도 경상수지 적자,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 경제 펀더멘털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구두개입의 효과를 부정하면서도 재정부는 환율 급변동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액의 달러화를 매도하는 '실개입'에 병행해 구두개입 전략을 수시로 구사해왔다.

재정부는 지난 3월18일 환율이 급등하자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시장불안이 진정되지 않으면 필요한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구두개입을 단행했고, 4월1일 반대로 환율이 급락했을 때에도 "환율 급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후 8월27일과 9월1일, 16일, 29일에도 재정부는 환율 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환율 움직임이 우려스럽다" 또는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구두개입을 단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