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자료제출 거부…국감 파행 불가피"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 2008.10.05 16:45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은 국정감사 자료제출 및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은 5일 원내대표단과 각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준비상황을 최종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민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각 상임위에서는 한나라당의 방해로 증인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자료 제출과 증인채택인데 이 두가지를 모두 (정부 여당이)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를 저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기정 의원은 "민주당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의 동일한 요청자료에도 (정부는) 다르게 제출한다"며 "민주당 의원에게는 (일부 요구에) 2007년도 자료까지 제출하는 반면 한나라당 의원에게는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어청수 경찰청장의 지시사항이나 경찰 징계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부분적으로만 제출됐고 어 청장의 동생 어봉수씨와 관련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정부의 비리를 밝혀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있는 사례"라며 "국정감사가 온전히 진행되기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요청 자료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외교통상통일위 민주당 간사인 문학진 의원은 "한나라당은 이재정·이종석·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증인 명단으로 들고 나와 국감을 참여정부에 대한 문제제기로 몰아간다"며 증인 채택을 두고 한나라당도 갈등이 있음을 내비쳤다.

민주당 국정감사 태스크포스팀장을 맡고 있는 서갑원 의원은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을 통해 '물타기'해 희석시키는 못된 일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책임있게 국정을 끌어가기 위해서라도 증인채택에 적극 협조하고 요구자료를 성의있게 제출할 것을 정부와 한나라당에 경고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대변인은 회의 직후 "한나라당의 증인채택 방해와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강력한 성토가 있었다"고 전하며 "이대로 가면 국정감사 파행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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