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제' 약인가 독인가

방통위 올해 관련법제 마련 "과당경쟁·담합 보완책 마련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009년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최근 첫 정책토론회가 열리는 등 주파수 경매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최근 무선인터넷, 모바일TV 등 다양한 무선통신 서비스가 일반화됨에 따라 주파수 수요는 늘어나는데 비해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효율적인 관리 정책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나온 대안이 주파수 경매제.

주파수 경매제는 시장 중심적인 주파수 관리 정책으로 한정적인 재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장이 직접 주파수에 대한 가치를 정할 수 있도록 해 적절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이점도 지닌다.

반면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주파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경우 비용부담으로 인해 투자가 저해되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자본력이 있는 기업이 '돈'으로 주파수를 독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파수 경매제의 성공은 이같은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을 얼마나 철저하게 마련하고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만드느냐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주파수 경매제 도입, 왜?

방통위는 올해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800MHz와 900MHz 대역의 주파수 대역 재분배시 경매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통위는 2011년 6월 말 이용만료 예정인 800MHz와 유휴 주파수로 남는 900MHz 등의 주파수 재배치를 내년 실시하고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남는 700MHz대역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계획을 올해 세울 예정이다.

방통위가 경매제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주파수 사용 대가를 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경매대가를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으로 귀속해 방송통신산업 육성 등에 쓸 예정이다.

또 경매제를 도입할 경우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기존 주파수 배치는 정부가 기술 능력, 재정 능력과 사업 의지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주파수를 배분하는 심사할당 또는 대가할당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경우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하면서 주파수에 대한 실제적인 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열린 주파수 경매제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박민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원은 "심사를 통한 할당의 경우 실제 사업능력보다는 사업계획서 작성능력에 따라 사업자가 선별될 수도 있다"며 "각 사업자들은 해당 주파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알기 때문에 경매제를 도입하면 가장 효율적인 이용자 선별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경매제를 실시하지 않은 나라는 5~6개에 불과하다"며 "1989년 뉴질랜드, 1993년 미국, 호주 도입, 2000년 유럽 3G 주파수 할당방식으로 사용되면서 주요한 할당방식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문제점과 대안은?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투자여력이 감소하는 경우와 반대로 참여 저조로 인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또 대규모 자본에 의한 주파수 독점 가능성, 담합 가능성 등도 주요한 쟁점으로 꼽힌다.

송석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우리나라 통신사업은 사업자가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되면서 선순환 구조로 세계적인 국가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경매제가 도입돼 주파수 대가를 최우선할 경우 재정이 악화돼 안정적인 통화품질을 위한 투자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매제를 통해 주파수를 배치 받으려는 사업자가 지나친 경쟁을 할 경우 할당 대가가 높아지고 무리한 대가 지급은 투자 악화, 품질 저하, 소비자 부담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경매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없을 경우도 문제다. 소수의 사업자가 참여, 터무니없이 비용으로 주파수를 나눠먹기하면 경매제 도입 취지가 흐려진다.

이홍재 아주대 교수는 "경매제 성공은 얼마나 참여자가 많으냐, 경쟁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라며 "통신방송 시장은 플레이어(사업자)가 적기 때문에 역무간 경쟁이 가능하도록 용도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자본력이 있는 사업자에 의한 주파수 매집과 독과점화, 사업자간 담합 우려도 제기된다. 방통위는 "기존 사업자 독점을 막고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800MHz와 900MHz 대역의 우량주파수를 신규, 후발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