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공기업 선진화 완결판 나온다

[정책프리뷰]

정부는 오는 10일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한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개혁안의 완결판이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1·2차 개혁안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28개 기관 민영화 △주공·토공 통합 등 31개 기관, 14개로 통합 △정리금융공사 등 3개 기관 폐지 △19개 기관 기능 조정 등의 방안을 공개했다.

재정부는 3차 공기업 개혁안을 지난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내년 예산안 공개 및 미국 금융위기와 맞물리는 바람에 이번주로 연기했다.

이번 3차 공기업 개혁안은 20여개 공공기관이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 여부가 최고 관심사다. 이와 관련, 정부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통합 방식과 일정은 확정하지 못한 채 향후 토론회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정한다는 원칙만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두 기관 노조의 반발과 기보가 위치한 부산 지역민의 반대 여론 고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중소기업 자금난 심화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정부 의도대로 통합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3차 개혁안에서 또 다른 관심사는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이다. 정부는 가스공사의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되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공급은 2015년부터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스 도입 및 도매가 자유화될 경우 가정용 가스요금이 최대 2배까지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 이 또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밖에 '공룡 공기업' 한국전력의 경영효율화, 한국전력기술의 지분 매각, 지역난방공사 보유 자회사 등 7~8개의 추가 민영화 등도 이번 방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금통위, 금리 동결할 듯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도 민생물가안정 차관회의(7일), 국가정책조정회의(9일), 위기관리대책회의(10일) 등 경제 관련 정부 회의가 잇달아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6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참석하는 긴급 시중은행장 회의를 소집해 외화 유동성 문제와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미국발 위기가 해소될때까지 당분간 은행권에 대한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한국은행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전년 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달 연속 하락하는 등 물가가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어 추가 금리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지표로는 8일에 통계청의 8월 소매판매액동향과 한은의 9월 생산자물가동향을 각각 공개된다.

◆6일부터 25일까지 18대 국회 첫 국감

6일부터는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제 18대 국회의 첫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은 오는 25일까지 20일동안 열린다.

6~7일 이틀동안 열리는 재정부 국감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공과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큰 틀에선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해 한국 경제가 뒷걸음쳤는지, 아니면 고유가와 미국경제 위축이라는 글로벌 패턴의 불가피한 현상이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종합부동산세 개정 등 세제개편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라 있다. 국회 재정위는 재정부 국감 일정 이틀 중 7일 하루를 온전히 세제분야에만 할당했다.

구체적으로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부세 개편의 타당성을 놓고 불꽃튀는 정치·경제적 공방이 예견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종부세의 문제점을 내세워 종부세 완화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부동산시장 투기 우려를 무시하고서 2% 부자만을 위한 대표적인 '강부자용 세제 개편'이라며 받아칠 태세다.

여기에 2012년까지 유가환급금까지 합해 모두 26조원에 이르는 정부 감세안에 대해서도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사상 최대 감세로 경제가 활성화되면 그 혜택을 모든 국민이 보게 된다는 주장이지만 민주당은 감세 혜택이 부유층과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부의 편중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세제 외에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최대 현안으로 대두돼 있는 환율 정책과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내년 예산안 등에 관해서도 여야간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 동안 강만수 재정부 장관 개인에 대한 책임론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