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사행성 도박, 대출광고 등의 불법스팸이 휴대전화, 이메일 등으로 끊임없이 전송돼 사회문제와 범죄를 유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스팸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과 예방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불법스팸 전송자와 의뢰자에 대한 색출과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전파 관리소는 불법스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업무를 우정사업본부 체신청으로부터 지난 7월에 이관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불법스팸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받아 본격적인 단속이 가능해졌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번 특별기간 동안에 일반 국민들에게 불법스팸 유형 및 피해방지수칙과 신고방법 등을, 광고발송업체에는 스팸전송의 위법유형 및 처벌 제도와 광고전송시 준수사항 등의 홍보를 실시한다.
불법스팸 유발자 단속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 대응팀과 중앙전파관리소의 불법스팸 전담수사팀이 합동으로 이뤄진다. 스팸트랩 시스템에 검출된 악성 광고대행업체 등 불법스팸 전송자를 중심으로 탐색해 사행성 도박사이트 등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과 공조하여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승곤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장은 “스팸규제의 법제도를 몰라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금전적 이득을 위해 고의적으로 불법스팸을 양산하는 악성 스팸발송업자를 끝까지 추적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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