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전문가 "유가환급금 정책, 57점짜리"

종부세 과세기준인상·세율인하에는 높은 평점 매겨

-유가환급금 평점은, 평균(80점)에 미달
-종부세 기준 상향엔 4분의 1이 반대
-감세 규모 적정 '40%'

정부의 유가환급금에 대한 조세전문가들의 평가가 좋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2일 한국재정학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이 개최한 '세제개편안의 쟁점과 방향:감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라는 정책토론회에서 '감세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재정학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가환급금 지급에 대한 평가점수는 56.8점으로 평균값인 80점에 크게 못미쳤다. 점수가 80점이면 찬성, 60점이면 중립적, 40점이면 반대로 해석된다.

이 교수는 "유가환급금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조세정책이 아니고 미국에서 사용된 유사 환급금 사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지원확대(70.5점), 소득세 세율인하(70.5점), 연구개발(R&D) 준비금제도 재도입(72점), 소득세 인적공제 확대(72.0점)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과세기준 6억→9억원(79.0점), 종부세 세율인하(83.8점) 등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종부세 과세기준 인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4분의 1 정도가 반대의견을 보였다.

이 교수는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단기적으로 큰 틀의 변화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감세 규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 가량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했다. 2012년 적정한 조세부담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분의 1 정도가 각각 20%, 22%를 제시했다. 평균값은 22%로 정부가 제시한 20% 목표치보다 높았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감세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왔다. 이 교수는 "양극화에 따른 빈부격차의 확대, 상대적으로 부유층에 유리한 감세정책이 장기적으로 국민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