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일 '규제완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은 OECD 30개국 중 18~21위로 평균보다 높은 편"이라며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강도도 세계은행 지수에 따를 경우 창업(126위), 고용ㆍ해고(152위) 등을 중심으로 OECD 주요국 및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강하다"고 밝혔다.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99년 외환위기 직후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진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규제지수는 98년 1.0에서 99년 0.49로 대폭 하락했지만 2006년에는 0.51로 오히려 올랐다. 규제특성별 규제지수 움직임에서도 최근 강한규제 및 중요규제보다 약한규제 및 비중요구제의 완화 폭이 커졌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평균으로 규제가 10% 완화되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약 0.3%포인트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5년간 연평균 6%씩 완화해 현재보다 30% 수준만 낮춰도 5년 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현재보다 1%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추가 투입없이 규제완화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을 상당폭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은은 규제완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에도 총요소생산성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은은 정부가 총요소생산성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강한 규제 △중요규제 등에 초점을 맞춰 규제완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수 위주의 약한 규제, 비중요규제에 집중할 경우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못된다는 입장이다.
서비스업 관련 규제의 우선적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금융, 의료 및 전문서비스업의 경우 규제완화의 총요소생산성 증대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최우선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한은은 과감하고 신속한 완화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민간부문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추진조직을 개선하고, 규제관련 법령체계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개편해 불필요한 규제 신설이 근본적으로 억제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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