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내년 성장률 3.8%..세제개편 반영시 4.2%"

올 성장률은 수출 호조로 4.2% 유지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은 3.8%로 전망했다. 다만 올해 세제개편안의 효과를 반영하면 4.2%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기존의 4.2%를 유지했다.

한경연은 1일 내년 우리 경제는 국제금융 불안 여파, 세계 경제 하강리스크 증가 등에 따른 수출 부문의 부진으로 인해 3%대 후반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기별로는 국내외 금융정책 완화, 유가안정, 국제금융시장 안정이 가시화되는 하반기부터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2009년 58억 달러 적자를 보이며 2008년(-100억 달러)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둔화로 올 4.9%에서 내년에는 3%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신용경색, 수출둔화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신용경색이 완화되고 경상수지 적자 축소되면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하지만 9월 1일 발표된 정부의 ‘2008년 세제개편’에 따른 총 11조7000억원(기획재정부 추정)의 감세 정책(안)은 민간소비 증가(+0.8%p) 및 설비투자(무형고정자산 투자 포함) 증가(+3.0%p) 등을 통해 성장률을 기본전망 대비 약 0.4%p 높이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최근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는 세계 실물경제 위축을 통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는 내수기반 확충을 통한 수요기반 유지 및 고용창출에 두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감세정책, 금리인하, 비수도권 SOC 사업, 수도권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2%로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내수부문이 물가상승 및 금융불안 등에 따른 하방리스크를 반영해 하향조정됐지만 순수출부문은 하반기중 수출호조, 수입둔화(실질원화기준)를 반영해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