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은 주채권은행을 통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기보에서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정부는 1일 오전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KIKO 거래 기업 포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우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책은행을 통해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중기자금 공급액을 각각 2조원과 8000억원 확대하고 수출입은행도 5000억원의 자금을 풀기로 했다.
또 신보는 연말까지 P-CBO를 1조원 신규로 발행해 중기를 지원하고 모태펀드 가용재원 1000억원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관들도 보증배수를 확대해 보증공급 규모를 4조원 늘리기로 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특례보증 규모를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업체당 지원한도 역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분양 문제로 위기에 빠진 건설사에게는 ‘브리지론보증’ 제도를 도입, 금융회사를 통해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했다. 브리지론보증은 건설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이 결제되는 기간에 받는 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주채권은행별로 비공개 자율지원 프로그램인 ‘중기지원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마련,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진 중기를 지원하도록 했다. 패스트 트랙을 통한 대출에 대해서는 신·기보의 특별보증이 제공돼 은행의 리스크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은행 경영실태평가시 중기 유동성 지원실적 평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지원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는 담당 임·직원은 면책되도록 각 은행 내규를 개정하고 금감원 검사결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패스트 트랙에 따라 지원된 신규여신은 은행 경영성과평가(KPI)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이 리스크관리 때문에 대출에 나서지 않는다면 신용보증을 아무리 확대해도 실질적인 혜택이 기업에 돌아가지 않는다”며 “대출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부실징후가 있지만 회생 가능한 기업은 채권은행협약과 대주단협약, 법정관리 등 기존의 중기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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