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등 불법 게임물 여전히 성행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불법 사행성 게임물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조차 받지 않은 불법게임물들이 버젓이 시중에 나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이 3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여 동안(2006년 11월13일부터 2008년 9월22일까지) 모두 641건, 708종, 2만7172대의 불법 사행성 게임물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사행성 게임물은 고배당과 연타 등이 가능하도록 불법 변조 등이 돼 있었으며 적발된 게임물 가운데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등 아케이드가 4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은 187건으로 조사됐다.

등급별로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 262건 1만661대로 가장 많았고 '18세이용가'가 195건 8964대, '전체이용가'가 184건 7547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지역 별로는 서울이 2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28건, 인천 63건, 경남 45건, 대구 32건 등의 순이었다.

최 의원은 "적발된 곳이 이 정도면 아직도 상당수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불법게임물감시단이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지만 사행성 게임 단속을 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같은 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온라인도박금지법(가칭)'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도박자금의 신용 결재를 차단하고 국내 도박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 국제 공조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영업자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기존 사행산업의 건전화와 더불어 피해가 큰 불법 온라인 도박을 근절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온 나라를 휘청거리게 했던 '바다이야기'사태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벌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