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임대비율 30~40%로 하향조정"

[문답]'그린벨트 조정 계획' 관련 국토해양부 권도엽 1차관

국토해양부 권도엽 1차관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발표와 관련 "현재 그린벨트 내 주택단지에는 임대주택을 50%이상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해 30~4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0일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산업단지와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최대 308㎢의 그린벨트를 풀기로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도엽 1차관과의 일문일답.

- 임대주택 비율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그린벨트 안에 조성되는 주택 단지에는 임대주택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짓게 돼있다. 그런데 임대비율이 높아 슬럼화 문제라든지 주민갈등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임대주택 비율을 30~40%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 이외의 주택은 서민용 분양주택 또는 중대형 주택으로 구성될 것이다.

-그린벨트 택지 개발도 민자 유치가 가능한가.
▶9.19 대책 때 밝혔듯이 보금자리 주택 택지는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개발하게 된다. 서민 주거 단지에 민간 참여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다. 물류, 산업단지 등은 제한적 민간 참여가 가능하다.

-권역별 해제가능 면적을 보면 수도권에 추가 해제 면적이 많은데.

▶추가 해제 면적은 기해제 총량의 10~30%이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해제될지는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에 광역도시계획 변경절차가 지연되면서 해제를 못하고 남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

-1998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첫 논의가 이뤄졌을 때 주민대표, 언론인, 학계 등으로 구성돼 풀자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이번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닌가.
▶이번에 나온 내용은 앞으로 해제가 허용될 수 있는 총량의 범위를 말한 것이다. 총량의 10~30%사이에서 해제 하겠다고 말한 것이고, 앞으로 도시 권역별로 구체적 물량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이 있을 것이다.

-지가관리 대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기준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서민 주거 문제와 같은 현안 문제와 관련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도 제도 운영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지가 관리와 관련해선 적어도 해당 지역이 유치하고자 하는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기능 유치를 위해 최소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돼야할 듯하다. 구체적인 것은 개별 사업지구별로 검토해야할 것이다.

-전체 해제물량 중에서 택지 및 산업 관광단지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지자체 해제 요구는 많이 있었고 물량도 지자체 별로 요구한 물량이 있다. 이번에 광역도시 결정돼 봐야지 실제 얼마나 해제될 지 알 수 있다. 108㎢는 산업 및 물류 용지로, 80㎢는 서민보금자리 주택용으로 활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