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냐 환경훼손이냐" 그린벨트논란 가열

시민단체 반발 "도시허파기능 상실 등 사회적 손실 크다"

정부가 산업단지와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추가 해제하면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무분별한 도시확산과 환경훼손 등 비경제적 손실은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취지는 건설 등 지역경기 활성화와 서민 주거복지 확대로 요약된다. 그린벨트 지역은 땅값이 싼데다 토지보상 민원이 적어 산업단지나 주택단지로 개발하는 데 안성맞춤 지역으로 꼽힌다. 실제 수도권은 물론 부산 울산 대전 등의 지자체들도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땅이 없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여기에다 국회에서도 각종 지역현안을 위한 추가해제 의원입법이 7건 발의되는 등 정치적 논리가 가세하며 그린벨트 개발압력은 점점 높아졌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경제이익 외에 도시의 허파기능 파괴 등 사회적 비용 손실도 무시할 수 없어 그린벨트 해제가 정당한 것이냐는 도시계획가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우선 서구에서는 금기시하는 비예측적(비지적) 개발에 대한 우려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20년 단위의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체계적 도시개발이 곤란하다.

또 그린벨트를 방치했다가 훼손된 뒤 개발하면 송충이가 갉아먹듯 보기 흉한 개발을 유도하게 된다. 서울환경연합의 염형철 차장은 "비닐하우스촌과 같은 의도적인 훼손에 정부가 솜방망이 단속을 가하고 계속 방치돼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아지면 정부 차원에서 개발하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해제되지 않은 존치지역에 대해 훼손부담금을 무겁게 물리는 등 훼손 방지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얼마나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도시의 외연적 확산과 연담화도 부작용으로 꼽힌다. 영국 등 선진국은 시가지 경계가 끝나면 완충 녹지를 둬 각 시별 정체성을 구분하지만 우리는 도시의 무한정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외국은 도시 팽창을 막기 위해 기존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압축도시 전략을 펴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서구에서 부러워하는 그린벨트 보존자원마저 정부가 앞장서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