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증인채택 현황

30일 오전

국회는 30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 상임위 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한다. 국회는 지난 29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증인 채택을 심의했다. 여야간 정치적으로 맞선 경우 증인 채택을 보류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감 증인은 해당 기관의 국감날로부터 7일 전까지 의결, 출석을 요구하면 된다. 이에 따라 국감 중에도 필요에 따라 증인이 추가 채택될 수 있다.

아래는 30일 오전 주요 상임위의 증인 채택 현황

◇운영위= 정정길 대통령실장, 맹형규 정무수석, 박병원 경제수석, 이동관 대변인, 장다사로 민정1비서관 등 대통령실 24명을 비롯한 증인 63명을 채택했다.

◇법제사법위= 감사원 감사 관련 증인 7명을 채택하는 데 그쳤다. KBS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 이기욱 KBS 이사 등 4명이 포함됐다.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 이명박 대통령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등의 채택에 대해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무위= 재향군인회 운영과 관련, 박세직 재향군인회 회장 등 3명을 채택했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금융 정책, 키코(KIKO) 피해 관련 증인 채택은 여야간 논란을 빚고 있다.

◇기획재정위= 원윤희 조세연구원장, 현정택 KDI 원장 등을 채택했다. 이들에게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외교통상통일위=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참고인을 6명 채택했다. 김 전 원장은 탈북 후 서해상에서 구조된 북한주민 북송조치와 관련해 증인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위= 중앙선관위 국정감사를 위해 한영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본부장이 채택됐다. 하남시 주민소환 투표 등과 관련해서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 부패척결 태스크포스 운영 등과 관련해 채택됐다.

◇교육과학기술위= 안병만 장관을 비롯한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27명을 포함, 394명의 기관증인을 채택했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 각 시도 교육청 수장과 국립대 총장들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정연주 전 KBS 사장, 구본홍 YTN 사장, 조능희 MBC PD수첩 책임프로듀서, 조기송 강원랜드 사장 등 29명 증인을 채택했다. 참여정부 언론정책과 관련해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이 포함됐다.

한나라당은 국감에서 정연주 전 사장 시절 KBS 경영 실태에 대해 따질 계획이다. 민주당은 구본홍 사장 등을 불러 이명박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위= 수협 감사위원장 선출과 관련, 김상현·이선준 수협 감사위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같은 건에 대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채택 여부를 여야가 조율중이다. 김징완 삼성중공업 대표는 태안 기름유출 피해와 관련,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식경제위= 김병로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과 이일규 디자인진흥원장 등이 채택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이명박정부의 공기업·공공기관장 사퇴와 관련된 증인이다. 추가 채택을 위해 여야가 협의를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위=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윤영달 해태제과 사장 등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장원수 크라운제과 사장을 비롯, 제과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포함됐다. 멜라민 파동과 관련해서다.

◇환경노동위= 허기열 한국타이어 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한국타이어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다.

◇국토해양위= 인천공항 민영화와 관련 송경순 맥쿼리 감독이사를 포함, 증인 18명과 참고인 10명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