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 및 관리계획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기존 그린벨트 해제예정 총량 중 잔여면적 120㎢를 풀 수 있게 했고, 서민(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와 권역별 해제예정 총량(342㎢)의 10~30% 등도 추가해제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공급부지는 주택 가구수, 밀도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그린벨트 내에서 약 80㎢ 정도가 풀릴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9·19 대책을 통해 향후 10년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를 짓기로 했으며, 특히 도심 접근성이 좋은 그린벨트의 해제와 산지·구릉지 개발을 통해 40만 가구(100㎢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선 보금자리 공급부지 80㎢ 뿐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 잔여면적 26.4㎢의 상당 부분이 서민 주택을 짓는데 쓰일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주로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등 지방자치단체 현안 사업과 관련한 물량을 풀어 주는 내용이지만, 서민 주택을 위한 용지 해제 부분도 일부 포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해 내년 상반기 중 첫 시범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나머지 지구는 투기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차후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사전 예약' 방식의 청약을 통해 첫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르면 2012년 하반기 첫 입주 예정이다. 분양가는 용적률 상향(200% 수준)과 녹지율을 조정을 통해 15% 정도 싸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 주택단지는 직주 근접성이 뛰어나고 기존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개발비용을 합리화 시킬 수 있다"며 "아울러 생태 친화적 개발을 통한 에너지 절감형 '저탄소 녹색 주거단지'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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