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나 유동성 위기 없다"

‘위기의 한국경제, 길을 말하다’ MTN 개국특집 대토론회서 논전 팽팽

“좌파 정권 책임이다.” “현 정부 잘못이다.”

30일 서울 여의도동 하나대투증권빌딩 1층 머니투데이방송 MTN 오픈스튜디오에서 열린 MTN 개국특집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환율급등락의 원인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현정택 KDI원장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최근 외환시장이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에 대해 이한구 한나라당의원은 “외환시장의 구조가 지난 10년간 좌파 정권 하에서 왜곡됐기 때문”이라며 “증권시장에서 외국자본 비중이 특별히 높아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투기화된 게 문제”라며 “정부가 외환시장을 교란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력을 강화하면서 외환시장에서 환투기 세력에 맞선 것 자체가 결론적으로 무모한 짓”이었다고 비판했다.

알란 팀블릭 서울글로벌센터 관장은 “지금처럼 불안한 시기에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시장의 신호를 잘못 판단하고 개입했기 때문”이라며 “시장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기본적 경제 펀더멘털이 환율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나 유동성 위기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참석자들은 대체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이필상 고려대교수는 “뇌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저축은행의 부실”이라면서 “현재 연체율이 16% 대에 이르고 있어 불안감이 확산될 경우 금융위기가 스스로 위기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