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최근 4년간 국내외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저작권 침해 적발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저작물 중 중국 현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의 80% 이상, 태국 현지에서 유통되는 것의 약 79%가 불법 저작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광부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8년 8월 현재까지 국내 문화콘텐츠 불법저작물 적발 건수도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05년 4만2655건 △2006년 4만7588건 △2007년 7만8976건 △2008년 8월 현재 3만9392건이 적발됐다.
분야별로는 영상 분야의 저작권 침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콘텐츠 저작권 침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온라인상 불법복제 유통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음악분야 4564억원 △영상분야 1만1395억원 △출판분야 3126억원 등 총 1조908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한류 핵심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태국 내 우리 문화콘텐츠 저작물 80%가 불법이라면 그에 따른 피해규모는 상상을 초월 할 것"이라며 "국내외 우리 문화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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