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위, 국제중 '브레이크'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8.09.28 14:15

"여론조사 실시하라"...서울교육청 "행정낭비"

서울 국제중 설립과 관련,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에 여론조사를 권고하며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시교육위는 시교육청이 최근 제출한 '특성화 중학교 지정 동의안'에 대해 공청회 등 별도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실시를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위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도록 시교육청에 요청했다. 또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교육위는 국제중 동의안 처리를 위해 다음달 14∼15일로 임시회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

이 기간에 여론조사 및 공청회 결과를 검토하고 대원중과 영훈중을 직접 방문해 학교측의 설명을 들은 뒤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교육위의 이 같은 권고에 대해 시교육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지난달 행정예고를 통해 이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도 끝난 상황이므로 추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행정 낭비라는 입장.

행정예고에서는 국제중 설립에 대해 670명 정도가 찬성, 350명 정도가 반대 의견을 나타내 약 66%의 찬성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위의 권고는 강제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꼭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난 8월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제중 설립에 대해 찬성 37%, 반대 58%로 시교육청 설문조사와는 정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전교조 등 진보성향의 20여개 단체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25일 "국제중 동의안이 통과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놓은 상태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예정대로 10월 입학전형요강 확정, 11월 입학원서 접수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국제중을 개교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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