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방안 발표 1주일 연기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금산분리 완화 방안 발표가 10월7일로 한 주 늦춰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8일 "당정협의 등 일정 조율에 따라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 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산분리 완화 방안에 대해)기본적은 골격은 합의가 이뤄졌다"며 "하지만 최근 종합부동산세 개정 등 이슈가 많아 당정협의 시간이 조정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연기금과 사모펀드(PEF)에 대해 우선적으로 금산분리를 완화하고 산업자본에 대해 추후 완화하려던 방침을 바꿔 한꺼번에 은행소유 지분 제한을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기금과 PEF, 산업자본은 10%까지는 의결권 제한을 받지 않고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