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유망 中企 부도없도록 할 것"

금융규제 강화 주장, 맹목적 비판일뿐...금융대출 규제완화는 신중해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키코(KIKO) 사태와 관련 "유망한 중소기업이 부도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각 은행장에게 (키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금융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내 금융시장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한미 양국의 경제구조 차이를 모르는 맹목적 비판으로 선진화를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미국 금융위기는 시장 리스크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견제와 모니터링 실패로 촉발됐다"며 "한국은 지나친 규제와 비효율적 행정 관행으로 시장 자율에 의한 경제기반 자체가 아직 형성되지 못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자율'과 '공정' '책임' 등의 가치를 통해 '한국식 시장경제'(Korea Standard)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를 통한 큰 시장 확보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기업양벌 규정 폐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 금산분리 완화 및 법인세 인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다만 금융 대출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선 "서브프라임 사태에 앞서 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그나마 견디고 있다"며 "대출 규제 완화는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장은 공공부문 개혁 방향과 관련 "민영화나 통폐합 대상이 아닌 공기업도 고강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공기업 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