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명 저명 美경제학자 "구제법안 통과 반대"

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166명의 저명한 미국 경제학자들이 의회가 7000억달러 규모의 금융시장 구제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일단 보류해야한다고 주장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경제학자들은 7000억달러 구제법안이 미칠 영향을 우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학자들은 의회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는 헨리 폴슨 재무장관의 구제안은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면서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장기적인 시장 결과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경제학자들은 의회가 구제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부시 행정부가 법안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1995년 노벨상을 수상한 로버트 루카스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방안은 장기적인 영향을 오래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다"면서 "지금 상황이 당장 위급한 것은 아니며 아직까지 금융시장의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회에 보내는 서한에 서명한 경제학자들은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정보경제학, 게임이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미 일부 의원들은 경제학자들의 서한을 이유로 폴슨의 구제안을 반대하고 있다. 리처드 셸비 앨러배머주 상원 의원은 "미국의 주요 경제학자들이 편지를 보내 폴슨의 계획이 나쁜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구제법안은 문제를 풀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