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5% 증가, 사실상 축소
-종부세와 개별소비세만 줄어 '부자 혜택'
내년 세입예산의 특징은 간접세가 대폭 증가하는 반면 직접세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역진성이 큰 간접세 부담이 커져 소득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년 국세 세입예산 및 중기 국세 수입전망'에 따르면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내년 세입은 48조5000억원이다. 올해 전망치(44조3000억원)보다 4조2000억원, 9.5% 늘어난 수치다.
또 다른 간접세인 증권거래세는 27.6% 증가했다. 간접세 성격의 교육세와 관세의 증가율은 각각 8.5%, 8.1%로 총 국세 증가율 7.6%보다 높다.
반면 직접세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합한 소득세가 16.1%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 외에 다른 세목들은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직접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는 1.5% 늘어나는데 그친다. 내년 국세 증가율 7.6%와 비교하면 법인세는 사실상 줄어드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31.4%나 감소한다.
간접세는 역진성이 높은 세금이다.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세금을 내는 간접세는 누진세와 달리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 이 때문에 간접세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면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한 조세전문가는 "부가가치세 증가율이 국세 증가율보다 높으면 간접세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며 "간접세의 누진성으로 소득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내년 세입 중 감소하는 세목이 종부세와 개별소비세뿐이라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품목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자들이 주로 사거나 이용하는 품목이다. 종부세 개편안은 '상위 부자 2%를 위한 감세안'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율이 큰 차이는 보이는 점도 친기업적인 이명박 정부 특성을 보여준다. 내년 법인세는 1.5% 증가하지만 소득세는 올해 유가환급금 조기 지급에 따른 기저효과로 16.1% 증가한다.
유가환급금 효과를 제외해도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각각 13.7%, 7.5% 늘어 증가율이 법인세를 크게 웃돈다. 상대적으로 기업들의 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늘어나는 셈이다.
한편 재정부는 올해 간접세와 직접세 비중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방세수를 추정하기 어려워 간접세와 직접세 비중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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