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종부세 원안대로 국회제출"

(상보)김동수 재정부 차관 "논의과정서 정부 입장 밝힐 것"

-재산세 부담 확대 계획 없다
-미국과 같은 부동산 붕괴 가능성 낮아
-장기보유펀드, 증시안정 대안…종합적 판단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정부 원안 그대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는 법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대로 처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종부세) 보완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안했지만 논의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을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종부세 개편으로 당장의 재산세 인상은 전혀 없다"며 "중장기적으로도 재산세 부담을 늘리려는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가 궁극적으로 재산세에 통합되겠지만 시기는 (종부세의) 국회처리과정, 국민 담세력, 주택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종부세가 폐지 안될 수도 있냐"라는 질문에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세로 전환되고 폐지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우리나라는 수요나 제도로 볼 때 미국과 같은 부동산 버블 붕괴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낮게 설정돼 있어 집값이 상당히 낮아져도 담보의 자산가치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차관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융불안이 지속되면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주식형 펀드가 다소 둔화 추세가 있다"며 "정기보유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이 주식시장 안정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주식시장과 세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유가가 최근 다소 상승했으나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며 "환율이 안정되고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면 하반기 물가는 6~7월의 높은 수준보다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차관은 "자본시장 통합법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기로 금산분리에 대해 통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