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올 하반기 순채무국 전환" 인정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하반기 우리나라가 순채무국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공식 인정했다. 또 그린벨트 해지와 종합부부동산세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24일 한국선진화포럼이 주최한 월례토론회에 강연자로 나서 "아직 공식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현재 총 외채 분야에서 순채무국으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6월말 현재 우리나라 대외 채무는 총 4198억달러, 대외채권은 4225억달러로 순채권이 27억달러에 불과해 조만간 순채무국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왔다. 그러나 강 장관이 이같은 전망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장관은 또 "그린벨트 해제하고 모든 국민에게 임대주택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후손을 위해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어려운 무주택자를 위해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서는 "국민의 능력보다 과하거나 순리에 맞지 않은 세금은 내면 안된다"며 "종부세는 종국적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종부세율와 상속세율 인하는 새정부의 상징적인 정책"이라며 "순리가 맞지 않은 정책들은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경제재도약을 위해 서민생활안정, 성장동력 확충, 재정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수출이 둔화되고 있어 올해 경상수지는 100억달러 적자로 예상된다"며 "내년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사태가 새로운 변수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노령화 현상과 관련해 "정년을 장기적으로 늘리고 종국적으로 없애야 한다"며 "노령인구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