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3.7%, 종부세 강화·유지 의견"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83.7%의 응답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 또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인 이용섭 의원은 24일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종부세와 관련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66.4%, '현행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17.3%를 기록했다.

반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다고 세금을 더 내게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12.9%를 기록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의 9억원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63.2%가 반대했고 32.5%가 찬성했다.

또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종부세 세대별 합산 문제에 대해서는 57.6%의 응답자가 지지의사를 밝혔고, 35.2%의 응답자는 인별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밖에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이 '투기수요를 유발시켜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투기가 우려된다'는 의견은 61.3%를 기록한 반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의견은 28.7%를 기록했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 의원은 "다수 국민이 현행 종부세의 강화 또는 유지를 원하고 있으며 종부세의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안정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가 종부세 무력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적 반대에 직면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의 종부세 무력화 시도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나 가수요를 부추기고 시장안정을 저해해 부동산 불패신화를 재현시킬 수 있다"며 "부동산 버블로 금융과 가계의 동반부실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이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