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내년 예산,SOC·일자리 등 집중"

(상보)"종부세 등 국민능력 이상 세금 내면 안돼"

-경기중립적 편성…"복지 예산 축소 안했다"
-그린벨트 해제 임대주택 공급
-수출 둔화…"미국 사태, 내년 하반기 경기회복 새로운 변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내년 예산은 사회간접예산(SOC), 일자리창출, 연구개발(R&D) 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성장·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전체 규모는 경기중립적으로 편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 예산은 경제재도약을 위해 서민생활안정, 성장동력 확충, 재정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 "축소하지 않고 오히려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시, 구에서 각각 하는 것에 대해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복 지원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 강 장관은 "국민의 능력보다 과하거나 순리에 맞지 않은 세금은 내면 안된다"며 "종부세는 종국적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조세정책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종부세율와 상속세율 인하는 새정부의 상징적인 정책"이라며 "순리가 맞지 않은 정책들은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하고 모든 국민에게 임대주택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후손을 위해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어려운 무주택자를 위해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석유류가 전체물가 상승률에 40%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고유가 영향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경상수지는 100억달러 가까운 적자로 예상된다"며 "수출도 약간 둔화되고 있어 곧 순채무국으로 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그동안 경상수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하는 지표라고 강조해왔다.

강 장관은 "내년 하반기 이후 정부 노력의 효과와 세계경제 회복으로 우리 경제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사태가 새로운 변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국의 영향으로 내년 하반기 이후 경제회복도 어려울 수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노령화시대에 대비해 "정년을 장기적으로 늘리고 종국적으로 없애야 한다"며 "노령인구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