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형 조선사 지원도 검토

미분양 아파트 '유동화', 금융사 신용보강이 관건

정부 중소기업 지원 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미분양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중소 건설사에 대해서는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우량 중소기업의 경우 보증 활성화를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분양 아파트 유동화＝ 중소 건설사들의 최대 골칫거리는 쌓이는 미분양 아파트다. 정부는 이에 따라 SPC에 미분양 아파트를 넘겨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PC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아 자산유동화증권(ABS)나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안정성이다. 미분양 아파트를 기초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자칫 유동화증권을 인수할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PC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해 금융회사가 신용을 보강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금융회사들도 건설사들이 도산하게 되면 손실을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신용보강에 나설 수 있다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회사 입장에선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기업이라도 지원을 통해 살릴 수 있다면 지원하다는 게 유리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신용보강이 이뤄진다면 유동화증권이 시장에서 소화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유동화 과정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자금이 필요한 중소형 건설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권의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신용보강을 하게 되면 결국 부실 책임을 금융회사가 지게 되는데 부동산 경기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 선뜻 나서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은행 관계자는 "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는 지원을 통해 살리는 것이 맞다"며 "세부 내용이 결정돼야 하겠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보증 활성화 ＝ 일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신보의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법상 기보와 신보는 기본재산의 20배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신보와 기보의 기본재산은 각각 2조5000억원과 1조8000억원으로 총 4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론적으로 86조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지난 6월말 현재 신보와 기보의 보증배수는 각각 11배와 6.6배로 전체 보증규모가 40조원에 이르고 있다. 아직 46조원 가량 추가로 보증을 해 줄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23일 관계장관회의 후 "우량 중소기업 등이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흑자도산하지 않도록 신용보증 활성화 등의 필요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도 기·신보의 보증 여력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늘려 금융회사들이 무분별한 대출회수에 나서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최근 중소형 조선사들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별도의 지원대책이 필요한 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