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정부, 다주택소유자 투기수요 부추겨"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입법예고한 23일. 민주당은 "부동산 과다보유와 투기를 부추기는 종부세 무력화 시도는 철회돼야 한다"며 공세를 펼쳤다.

조세전문가인 이용섭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안은 한정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부동산 과다보유를 조장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정조위원장은 "종부세를 무력화 내지 사실상 폐기시키는 개편안"이라며 "과다보유 억제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세부담을 대폭 경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유세 부담 때문에 매도세가 감소하고 위축됐던 다주택과 고가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정조위원장은 "종부세 감면혜택은 전체세대의 2%의 재산가에게만 귀속된다"며 "종부세액이 감소하면 지자체의 세수가 감소되고 교육·복지 지출이 축소돼 양극화가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다주택소유자의 투기수요를 부추기고 있다"며 "서울 전 도심에서 뉴타운사업과 재개발건축을 추진하고 대규모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 건설경기 활성화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정조위원장은 "민주당은 당력을 집중해 종부세 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며 "국민과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