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SPC 통해 유동화

정부, 중소기업 지원대책 곧 발표

중소 건설사들이 보유한 미분양 아파트를 특수목적회사(SPC)에 넘긴 후 유동화해 자금난을 덜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이 한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이런 내용을 포함해 범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SPC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유동화하게 되면 중소형 건설사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 자구책을 마련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방식은 중소형 건설사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신속하게 지원에 나설 수 있다.

건설업체들은 그러나 정부가 직접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오늘 관계장관회의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SPC를 통해 유동화해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방안이 보고됐다"며 "몇 가지 쟁점이 남아 부처간 협의를 진행한 다음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부처에서 세부안을 만들어 오는 26일 예정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며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과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대책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만수 재정부장관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신보와 기보를 통한 보증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종전까지 기·신보를 통한 보증을 축소한다는 방침이었다.

금융감독당국 고위 관계자는 "보증을 축소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경기 여건이 악화돼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보증을 활성화해 우량 중소기업들이 흑자도산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