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9월23일(16:58)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2개월만에 인상됐던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강명헌 위원은 금리인상에 '명백히'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공개된 8월 금통위 의사록은 '강명헌 위원은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의사록에서 강 위헌은 "현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하는 효과는 크지 않고 경기 둔화를 가속화시킬 위험이 더 크다"고 역설했다.
물가보다는 경기에 중점을 뒀다. 강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전을 받아 금통위원에 임명됐으며 지난 5월에도 최도성(금융위원장 추전) 위원과 함께 금리 인하를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두 위원의 금리인하 논거는 '경기 둔화'였다.
강 위원은 금리인상 대신 지급준비율 인상과 같은 통화량 조절 방법을 통해 통화 긴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은 "한은 기준금리를 현재의 5.00%로 유지하면서 예금지급준비율 인상 등 여타 통화정책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크며 앞으로 국제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의 취약 부문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에 대해서도 '미국의 경기 침체 장기화로 신흥시장국을 포함한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수출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국제 유가 하락으로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란 예상을 내봤다.
또 금리인상이 단행될 경우 가계 및 중소기업, 특히 건설업을 비롯한 주택시장의 침체 따른 금융 불안과 경기 둔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금리인상에 명백히 반대했다.
강 위원은 "일부 지역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금융시잘 불안, 소비심리 위축 및 이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이 잠재해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일부 취약한 가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부문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른 금통위원들은 강 위원의 지적에 대하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반박하면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되는 차단하는 것을 금리인상의 이유로 꼽았다. 0.25%포인트는 가계와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는 설명도 강조했다.
또 금리인상 시그널을 준 상황에서 금리를 동결할 경우 '통화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된다며 중앙은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물경제는 경기 둔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한 금통위원은 "경기와 물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나 고물가 현상이 고착화되고 나서 물가 안정기반을 되찾으려면 성장면에서 보다 큰 희생이 요구되는 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확산 가능성을 가급적 조기에 수속해 비용 충격의 2차 효과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