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IB파탄 불구, 금융선진화 추진"(상보)

청와대는 23일 '미국발 금융쇼크' 이후 일각에서 새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기조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미국 투자은행(IB)의 파산과는 별개로 금융선진화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 금융시장 불안이 신자유주의의 파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며 "사후규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미국도 이에 대한 보정작업을 하겠지만 교각살우는 세계적 추세와 다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지난 1920년대 미국 경제공황과 1600년대 네덜란드 튤립 버블을 예로 들어 "당시에는 금융파생상품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공황이 발생했다"며 "최근의 사태에 대해 모든 책임을 투자은행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 완화 등 현 정부의 금융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미국의 문제는 금융감독의 건정성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지만 우리의 금융규제완화정책은 건전성 규제는 강화하면서 새로운 시장진출에 벽이 되고 있는 규제를 터준다는 의미"라며 이 같은 입장을 거들었다.

그는 특히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이를 버리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건전성 감독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를 해 가는 방향으로 강화하고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정정길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일부 비경제분야 참모들이 이번 미국 사태에 대해 '카지노 캐피털리즘의 파탄'이라는 의견을 폈으나 경제 참모들이 "지나친 단순논리로 금융규제 완화와는 별개"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