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그린벨트 무차별 훼손 안해..창고, 비닐하우스 벨트 개발"
- 靑 "미국 IB파탄 불구 산업은행 민영화 등 금융선진화 지속 추진"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학원비 급등과 관련, "관련 부처는 실태를 조사, 파악하고 사교육비 경감 등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유가인상과 연관성이 크지 않은 학원비가 크게 올라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중장기적인 정책은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하지만, 당장 서민 생활에 부담이 되고 있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 경감정책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에서 학원비 급등과 관련한 위법사항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며 "최근 유수 학원들이 학원비를 현금으로 밖에 받지 않는다는데 국세청도 필요하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국민 체감 정책 발굴해야
이 대통령은 또 "유가가 안정 추세에 있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면서 "일부 긴장이 풀어지는 분위기가 있는데 전처럼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올 추석연휴 기간 동안 적기에 성수품을 공급하고 장차관이 현장에 나가 물가를 점검하는 등 추석 물가 관리가 전 부처의 협력으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정부 부처의 물가안정 노력을 칭찬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기간 중 고속도로 휴게소의 여성화장실을 늘린 게 국민들의 불편해소에 도움이 됐다"며 "이처럼 작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靑, 그린벨트 무차별 훼손 안해
한편 청와대는 이날 그린벨트 훼손, 금융정책 후퇴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훼손 우려와 관련, "무차별적인 해제가 아니라 그린벨트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지역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생태계 훼손 우려가 있는데 무차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창고벨트, 비닐하우스벨트를 개발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는 "창고벨트, 비닐하우스 벨트는 이미 (난개발로) 그린벨트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곳"이라며 "이들 지역 중 (수도권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은)외곽에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을 활용하면 효용성이나 실용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그린벨트라고 해서 창고와 비닐하우스도 보존해야 한다고 몰아붙이는 식의 주장은 상황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며 "오히려 택지로 개발해 나무와 숲을 조성하는 것이 (그린벨트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靑 미국 IB파탄 불구 금융선진화 추진
이 대변인은 또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등 미국 투자은행(IB)의 파탄과는 별개로 금융선진화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금융선진화라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미국 IB의 파탄은 별개로 구분해 봐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1920년대 미국의 대공황도 과도한 쏠림 현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최근 금융위기는 사후규제 부족 등이 원인일 뿐 모든 책임을 IB로 돌리고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파탄했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애기"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의 발언은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 완화 등 현 정부의 금융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전날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서 "미국발 금융위기를 신자유주의 또는 금융자본주주의 종말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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