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가 균형재원으로 쓰인다. 종부세는 불합리한 제도다. 불합리적 제도상에서 받는 것(균형재원)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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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종부세 균형재원, 유지 어렵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9.23 10:33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브리핑
"종부세가 균형재원으로 쓰인다. 종부세는 불합리한 제도다. 불합리적 제도상에서 받는 것(균형재원)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
"종부세가 균형재원으로 쓰인다. 종부세는 불합리한 제도다. 불합리적 제도상에서 받는 것(균형재원)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