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종부세로 고통받는 소수 문제 해결해야"

"징벌세적 성격 강해…과세기준 조정, 부자만을 위한 정책 아냐"

청와대는 2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란과 관련, "불합리한 세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소수라도 있다면 그 소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현재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징벌세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기획관은 "종부세는 재산세와 별도로 물리는 것인데 이 가운데는 사실 중산층에 해당하는 가구가 절반 이상 포함돼 있다"며 "고령자가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중산층이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은데 과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과세기준 조정이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며 "종부세 자체가 과도한 세금 폭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완화시켜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기획관은 또 "종부세를 당장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종부세의 성격이나 적절한 조세형태인지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어 부동산 가격안정과 국민정서를 고려해 이번에는 완화하는 방안으로 기본 틀을 잡았다"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아울러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 "미국의 문제는 금융감독의 건정성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지만 우리의 금융규제완화정책은 건전성 규제는 강화하면서 새로운 시장진출에 벽이 되고 있는 규제를 터준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는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이를 버리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건전성 감독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를 해 가는 방향으로 강화하고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