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불 부실자산 매입 쉽지 않을 것"-손성원

시장안정 등 효과 불구, 금융회사 '자발적 매각' 의문

손성원 미 캘리포니아 주립대 석좌교수는 미 정부가 마련한 7000억달러 공적자금 투입 방안이 제대로 집행될지 불투명할 것으로 내다봤다.

웰스파고 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손 교수는 22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의 구제방안은 시장을 진정시키고 신뢰를 개선시키며, 시장의 공포감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선이 44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가 재무부에게 '백지수표'를 건네주지는 않을 것이며 (구제법안 집행에는)회계 처리, 공정 경쟁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제법안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조기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금을 확보하고, 대출기준을 상향하고,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게 부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사 의회가 폴슨 장관의 제안을 큰 수정없이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켜봐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우선 재무부의 '역경매(Reverse Auction)'방식을 통한 부실자산 매입이 원활할지의 문제이다.
지나치게 매입대상 자산을 확대할 경우 정부는 재매각이 힘든 부실자산만 떠안게 될 것이고, 지나치게 대상을 좁힐 경우 신용시장을 경색시키고 있는 부실자산을 제거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손교수는 지적했다.

1986년 설립돼 1993년까지 운영된 정리신탁공사(RTC) 방식과 달리 새 구제법안은 금융회사들이 저가입찰 방식으로 자산을 정부에 매각하는 '자발적' 체제라는 점이다.
금융회사들은 부실자산 매각과 동시에 손실을 장부에 즉각 반영해야 한다. 이로 인한 자본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증자가 불가피하지만 현 시장상황에서는 쉽지 않고, 주식가치 희석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이 자산을 자발적으로 매각하려 할지가 의문시된다는게 손교수의 지적이다.

다른 금융회사들이 비슷한 성격의 부실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도 다른 금융회사들이 이 가격을 기준으로 장부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매각 과정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자본이 부실되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는 것.

손교수는 "이같은 이유로 재무부가 7000억달러에 달하는 부실자산을 사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콘도나 쇼핑센터 호텔 자동차 그림 같은 실물 자산담보를 사들인뒤 이를 재매각, 수익을 냈던 RTC와 달리 이번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권의 부실자산은 몇 단계의 증권화를 거쳤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누구에게 빚졌는지를 알기도 쉽지 않다고 손교수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