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키코 피해 中企 어떻게 지원할까

'직접 개입' 불가 재확인, 금융회사 자율협약 형태로 지원할 듯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에 투자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급증하자 정부가 지원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최근 태산LCD 등 우량 중소기업이 키코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키코 사태 직접 개입하나 =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2일 "'키코' 문제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에게는 (금융회사가)지원하는 것이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면서 부실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키고가 없었다면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권혁세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관계 부처와 협의해 '키코'(KIKO) 투자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과거 외환위기 때도 우량한 벤처기업들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도산하지 않도록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했던 사례가 있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정부가 키코 손실을 본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일 긴급 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미국발 금융쇼크로 중소기업들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흑자도산을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개별기업의 상황을 일일 점검하고 현장을 챙기는 등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금융사 자율협약 유도 그칠 듯 = 정부는 직접 지원 여부에 관심이 쏠리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업과 은행 사이의 거래 문제인 만큼 정부가 개입할 성격이 아니다. 민간 차원의 거래인 만큼 정부가 나설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권 위원 역시 “한 금융회사가 문제가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려고 해도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도 있기 때문에 대주단 협약과 같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기보나 신보 역시 해당 중기에 보증을 제공했기 때문에 금융회사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미지 직접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 역할은 직접 개입보다는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선에 그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우량 중소기업이 키코 문제로 도산하게 되면 금융회사 역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금융회사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면서 “금융회사들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살리는 편이 더 유리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