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들 분야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에너지·자원 위기까지 겹쳐 우리 경제가 한단계 더 도약할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가 지위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10여년 넘게 '샌드위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 중심 인사 위주로 구성된 신성장동력기획단과 콘텐츠코리아가 22일 미래 먹거리가 될 신성장동력 22개를 발굴해 정부에 보고한 것은 이같은 문제 인식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
기획단 관계자는 "기존 주력산업을 대체할 뚜렷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어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권에서 15년간 정체돼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과 육성이 시급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서남표 KAIST 총장을 단장으로 SK에너지 구자영 사장, 성창모 효성기술원 원장, 한민구 서울대 교수, 오상봉 산업연구원 원장 등 각 분야 360여명이 참여해 지난 3월28일 발족했다.
기획단은 이후 수요 조사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지난 6월30일 1차로 신성장동력 후보군 63개를 선정했으며 이후 공개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최종 신성장동력을 선정했다.
정부는 기획단의 건의 내용을 토대로 연말까지 범국가적인 신성장동력 창출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획단 등은 이들 신성장동력의 독자적인 기술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기획단 등은 기술력이 확보될 경우 이들 신성장동력 업종이 수출액이 2013년 3069억원으로 전체 수출액의 45.8%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들 업종 일자리는 현재보다 88만 개가 증가한 258만개에 달하고 부가가치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9.5%에 이르는 25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관건은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이다. 기획단은 2013년까지 정부에서 7조9000억원, 민간에서 91조5000억원 등 총 99조4000억원이 신성장동력 과제에 투자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우선 정부 예산을 배분할 때 신성장동력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분야별 제품화와 사업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그린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자동차 관리법 등에 친환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세제·보험관련 지원 조항이 추가될 전망이다.
또 '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관련해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한 원격 의료와 영리 활동 범위 확대, 기술·표준 정비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석탄액화에너지 사용 범주를 확대하고 원자로의 범위에 열생산, 수소생산 등을 포함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정부는 신성장동력의 해외 진출을 위해 지원하기 위해서도 각종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국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대형프로젝트와 공공분야에 신성장동력 제품군 사용을 장려하고 정부 인증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과감하게 조세감면 등의 조치를 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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