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순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량 확대해야"

박재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1일 비료와 면세유 등 농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농촌 위기 극복을 위한 현안과제를 제시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08년산 공공비축량을 확대하고 화학비료 가격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비축미 매입량 확대 △화학비료 가격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면세유 공급가 인하 및 공급 물량 확대 △배합사료 가격 및 경영안정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각종 농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공공비축미 매입량 확대와 관련해 "각종 비료와 농자재 가격이 2003년에 비해 네 배나 올랐지만 여전히 쌀 가격(20㎏)은 4만1000원"이라며 "전국 농가소득 평균치가 호당 3230만 원 정도 되는 데 반해 부채는 2810만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식량안보와 농가소득 보존을 위해 금년도 비축량을 40만 톤에서 80만 톤으로 늘려 달라"며 "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생산비 상승을 고려해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을 현실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화학비료 가격인상에 따른 지원책과 관련해 "정부의 비료가격 인상 지원 대책이 미흡해 농가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분도 농업경영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인상 차액 전액을 지원 차원에서 정부 보조지원액 범위를 현행 30%에서 60%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면세유 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종업용 면세유 가격을 현행 1100원 대에서 600원 대로 인하하고 공급량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농협의 면세유 취급에 대한 취급 수수료 2%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합사료 가격 인상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사료가격 인상 차액 보전을 위한 '배합사료안정기금' 5조원을 조성해야 한다"며 "조사료 생산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 지원률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해 "FTA가 체결되어야 한다는데 궁극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앞으로 공산품 등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이 농업에 투자되는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