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미국식 금융모델 재검토"

"산은 민영화 방식도 재검토해야"

김효석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장은 21일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 "미국식 투자은행들이 줄줄이 몰락하고 있다"며 "미국식 금융선진화 모델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견을 갖고 "미국식 금융시스템 전체가 위기에 처해 월가에서조차 금융사회주의를 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금융위기가 예고된 상황에서 우리는 한국투자공사(KIC)를 통해 메릴린치에 투자했고 산업은행은 파산을 앞둔 리먼브러더스의 인수작업을 진행했다"며 "미국의 유동성 경색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외화유출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정부는 환율을 끌어올리는 등 국제금융에 대한 통찰력이 크게 미흡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우리의 대책으로 미국식 금융모델 재검토 외에 금융규제 완화 계획 수정과 금융감독 강화를 제시했다. 또 국내 신용평가 기능을 재편·강화하고 KIC를 비롯한 국부펀드 육성 구상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은행 민영화 방식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독립적 투자은행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강화와 금융허브 계획 재검토도 요구했다.

이어 "금융위기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한국은행의 독립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브프라임 사태의 원인은 저금리 정책 때문"이라며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또 월가의 투자은행 등 미국 기업들이 단기 실적주의와 지나친 성과위주의 보상시스템을 추구해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