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으로 온실가스 280만톤 줄인다

[기후대응 종합계획] 혼잡통행료 부과, 철도·경전철 수송분담률 2배 확충

기후변화 대응노력의 일환으로 수도권 자동차 통행량 억제 등 수요관리와 철도·경전철 확충 등 인프라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교통체계를 대폭 개선해 △국내총생산의 2.9%규모에 달하는 교통혼잡비용 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1% 미만 수준으로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잡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단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교통혼잡 비용은 24조6000억원으로, 같은 해 국방예산 22조5000억원(GDP 2.7%규모)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많을 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 게다가 차량흐름이 막혀 도로에 지체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엔진 공회전에 따른 불필요한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획단은 이같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 혼잡통행료 징수구간을 확대하고 통행료를 상향 조정하고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와 주차장제도를 개선해 자가용 수요를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획단은 철도수송분담률(전체 수송분야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율)을 2019년까지 2배 수준으로 확충하는 등 탄소배출이 적은 교통수단인 철도를 우선시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즉 △철도의 복선화와 전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속화를 통한 철도 경쟁력을 강화하며 △연계수송 네트워크 구축과 물류시설·장비를 확충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현재 14%에 불과한 여객부문 철도수송분담률은 26%로 높아진다. 화물수송분담률도 현재 7.6%에서 15.8%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정래권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는 "GDP대비 2.9% 수준의 교통혼잡비용을 1%로 낮추면 28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 5억9100만톤의 0.5%를 즉각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기획단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률을 2007년 656대 수준에서 2013년 10만대로 늘리는 등 경차나 친환경·고효율 그린카(Green Car) 보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단지를 2007년 47곳에서 2012년 78개로 늘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내용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