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번 계획은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의) 후속조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1석3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차, 친환경 고효율 그린카(Green Car) 보급 확대 △건물의 에너지 소비감소 및 이산화탄소 발생량 감축을 위해 그린 홈(Green Home), 그린빌딩(Green Building) 확대 등 계획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녹색산업 육성과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 투자를 통해 2012년까지 10만개, 2030년까지 2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중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2010~2012년 기간 동안 시범실시될 한국형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계획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가칭) 도입을 위한 검토작업도 진행 중이다.
다음은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의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장입니다.
정부는 오늘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위원회를 개최해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 계획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올해 7월 9일 G-8정상회의에 참석하셔서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하신바가 있고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향후 60년의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번 계획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후변화문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기본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기존의 개발 성장위주의 발전전략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비전을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구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3가지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후 친화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둘째 국민의 삶의 질과 환경을 개선하고, 셋째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하여 성숙한 세계국가라는 국정지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3가지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전략과 정책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진전략을 말씀드리면,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해서는 경제 각 부문별 ‘탄소 집약도’를 개선하고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생태효율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기존 국가정책을 재점검하고 향후 국가정책수립 시에 이를 적용하며 전력·수송·산업 등 경제사회 부문별로도 탄소 집약도와 생태효율성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목표별로 핵심적인 실천과제를 장·단기 과제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대외원조의 기조로 반영하여 국제 리더십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해와 참여를 높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책수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5년간 31조원 이상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금융재원 배분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박막태양전지, 대형풍력발전기 등 핵심기술의 R&D투자를 2배 이상 확대하여 2012년까지 총 약 5조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법적·제도적 기반도 강화되어 기본법 제정, 국가배출통계 시스템구축, 신재생 에너지 입지규제완화, 중·장기적으로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GDP의 약 3%에 육박하는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미래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철도, 경전철 등을 대폭 확대하고 공항, 대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대중교통접근성을 높이며 자동차 CO2 배출 규제, 혼잡통행료 부과학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후 친화적인 방향으로 세재를 개편하거나 중장기적으로 가칭 탄소세의 도입을 검토하되, 국민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조세 중립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오염자 부담원칙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대국민홍보를 강화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어려서부터 저탄소 녹색성장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과과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앞에서 제시한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별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신성장 동력과 녹색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녹색성장의 성패는 기술개발에 달려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의 R&D투자 중 기후변화 투자비용을 2008년 6.4%에서 2012년까지 8.5%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기술수준을 2005년 현재 선진국 대비 평균 60%수준에서 2012년 80%선까지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특히 2012년까지 태양광, 풍력발전을 연간 10조원 규모로 수출 산업화 하여 녹색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비율을 2006년 2.4%에서 2030년 11%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새만금, 수도권 매립지, 제주도 등에 신재생 에너지단지를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 4대 그린카 생산국에 진입하고 에너지 저장, LED전력 IT등 에너지 효율 향상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2012년 10만 명 2030년 2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저탄소 사회체제로의 전환과 기후변화의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해서 국민의 삶의 질과 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철도, 경전철 및 도시간의 종합적인 대중교통망을 대폭 확충하여 교통혼잡비용 24조 6천억 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교통혼잡비용을 선진국 수준인 GDP대비 1%이하로 줄여서 온실가스를 감축 및 삶의 질 제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경차, 친환경 고효율 그린카 보급을 확대하고 건물의 에너지 소비감소 및 CO2 발생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그린 홈, 그린빌딩 확대 등 녹색생활환경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폭염·홍수 등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예측 및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말라리아 등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히 마련할 것입니다.
셋째 범지구적 현안을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노력에 기여함으로서 성숙한 세계국가로써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2009년 중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진국·개도국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시장기반 기후 체제를 추진하고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쉽 등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강화를 통해서 우리의 국력에 상응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금번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1석3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확정된 기후변화 종합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부는 올해를 저탄소 사회로 가는 원년으로 선언하며, 이에 따라 앞으로 에너지·산업·환경· 금융 등 모든 분야의 정부정책 수립 시에 기후변화 대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 기후변화 대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성공여부는 정부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 및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업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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