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2년까지 기후변화 R&D에 5조원 투입

배출권 거래제 2010년 시범실시·탄소세 도입 등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대책을 위해 2012년까지 핵심관련 연구개발(R&D) 투자에 약 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 대책위원회를 열고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 종합기본계획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밝힌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31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금융 재원 배분정책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2012년까지 박막태양전지, 대형풍력발전기 등 핵심기술 연구개발(R&D)을 위해 2012년까지 5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 배출권 거래제도를 2010~2012년 시범실시하고 탄소세를 도입하고 온실가스 저감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산업 촉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통혼잡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전철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수송부담률도 현행 51.8%에서 60%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혼잡통합료 구간도 확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