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키코, 정부가 개입할 문제 아냐"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라디오 인터뷰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19일 키코(KIKO) 문제와 관련, "기업과 은행 사이의 거래 문제인 만큼 정부가 개입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키코 문제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질문에 "키코는 개인 간의 거래기 때문에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키코는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율 리스크를 단순히 헷지하는 상품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환투자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환율변동에 따라 큰 이익을 볼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투자상품이라는 것이다.

박 수석은 따라서 "키코는 환율변동에 따라 큰 이익을 볼 수도 있는 만큼 손실 위험성도 크다"며 "게다가 일부 기업들은 환 헷지에 필요한 금액만이 아니라 그보다 2~3배 더 많이 가입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그런 거래를 하면서 상품의 구조나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가입하고, 손실이 났으니 (정부에) 보상을 해 달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은행과 기업간의 문제인 만큼 정부가 개입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키코 상품 내용의 사전 고지 여부를 놓고 고객과 은행 사이에 소송이 몇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은행 차원에서는 거래 고객이 피해를 입은 만큼 자금을 융통해 주던지 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나서기 보다는 은행과 고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키코(KIKO) 쇼크'로 최근 태산엘시디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등 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