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내고 덜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시도

부담률 5.525%서 8.5%까지 올리는데 합의.. 19일 발표

그동안 정부와 공무원단체가 끌어온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18일 최종합의에 나선다.

따라서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추진한 ‘더내고 덜받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어디서 최종 타결을 이룰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총연맹, 민주공무원노조 등 공무원 단체와, 각계 인사 등이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개혁안을 확정한 후 오는 19일 발표해 다음달 안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지지부진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무원연금 부담률을 현재 과세소득 기준의 5.525%에서 단계적으로 7~8.5%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담률은 이렇게 올리는데 합의했지만 ‘받는’ 문제 쪽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지급 산정기준을 현행 ‘퇴직전 3년 평균보수’에서 ‘재직기간 평균보수’로 한다거나 조정방식을 ‘공무원임금상승률+물가상승률’에서 ‘물가상승률’ 등으로 전환하면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 지급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연금 지급대상자를 현재 20년 근속에서 10년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 퇴직수당을 민간처럼 5~35% 수준으로 한다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정부안대로 할 수 밖에 없지만 대체적으로 의견 일치를 이룬 만큼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라며 “내일(19일) 오후 2시30분에 이날 최종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