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올해 재산세 소급해서 환급할 것"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올해 7월, 9월에 낸 재산세 납부분은 소급 적용해서 환급하는 것으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재산세 인하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좀 더 토의해 확정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조속한 시일 내에 토의를 해서 확정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뒤 "금년도 고지분이 7월, 9월에 다 나갔는데 소급적용해서 나중에 환급하는 것으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임 의장은 주택에 대한 올해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지난 해 수준인 50%로 동결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세부담 상한선을 50%에서 25%로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말 국회에 제출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집값 하락에도 재산세 부담은 늘어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그러나 국회 공전 등으로 본회의를 통과되지 못한 채 행안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