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추경안 처리한다(종합)

오상헌 기자, 김지민 기자 | 2008.09.17 17:45

막판 극적 타결 4조5685억 편성… 한전·가스공 지원액 2500억 삭감

고유가 민생 대책 예산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정부가 지난 6월 고유가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3개월여 만이다.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여야 3교섭단체는 17일 오후 각 당 원내대표와 예결특위 간사들이 참여한 '6인회담'에서 추경안의 국회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추경 예산은 모두 4조5685억원 규모. 정부가 제출한 4조8654억원에 비해 2969억원이 삭감됐다.

논란이 됐던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손실 보전금 지원액 중 2500억원이 깎였고 자원개발 지원금 및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예산도 일부 감액됐다.

다만 지난 11일 예결소위 통과안(4조2677억원)과 비교하면 3008억원이 늘었다. 민주당측이 요구한 민생 예산이 반영된 데 따른 것. 세부적으로 △대학생 학자금(2500억원), △노인시설 난방용 유류비(508억원)가 증액됐다. 노인 틀니(26억원) 지원금의 경우 추경 예산이 아닌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충당키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고 예산보조를 통해 전기, 가스 등의 가격관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국회는 이날 추경안 합의 직후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1일 예결소위를 통과한 추경안을 일단 의결했다.


여야는 18일 본회의에선 원안 처리에 앞서 이날 합의안을 민주당이 수정안으로 제출, 이를 의결하는 절차를 따르기로 했다.

한편, 여야가 난산 끝에 추경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파행이 우려됐던 정기국회는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하지만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홍준표 원내대표의 '리더십'과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됐던 한나라당의 경우 내홍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추경 처리 때까지 '시한부 유임'을 받은 홍 원내대표의 사퇴 여부를 놓고 내부 갈등이 표면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전히 '사퇴론' '교체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선 홍 원내대표가 추경 처리를 성사시킨 만큼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반면 유임론도 만만찮다. 김정권 한나라당 원내 대변인은 "홍 원내대표가 정기국회만은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대다수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본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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