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드업계 경쟁제한 없앤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하되지 않는 근본 원인이 '경쟁 제한'에 있다고 보고 신규 진입이 쉽도록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포함해 다각도의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최근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를 열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정부가 검토 중인 내용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를 검토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경쟁 제한 때문에 수수료 인하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당정이 신용카드 시장의 경쟁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검토 중인 방안은 자본금 규모나 이용자 수 등 까다로운 규제를 완화해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것.

또 전표매입사를 도입해 카드 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 중소 카드 가맹점들이 개별적으로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있으나 전표매입사가 도입되면 전표매입사를 통해 단체로 카드사와 협상해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생기게 된다.

이와함께 직불카드 사용 때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직불카드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조 의원은 이와관련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규제 완화를 비롯한 여러 방안이 자칫 소비자에 대한 비용의 전가 등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졌다기보다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오는 18일 국회에서 신용카드 사업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률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