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꼼짝마..방통위, 상시단속 나선다

불법 스팸에 대한 단속이 상시적으로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불법스팸 상설 단속반'을 운영, 불법스팸에 대한 강력한 조사,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의 상설 단속반 운영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단속반은 중앙전파관리소 본소 및 서울, 부산, 대전 등 11개 지방 전파관리소에 설치되며, 사이버경찰청,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단속활동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방통위는 “향후 원 링 스팸 등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스팸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IP추적이나 통신망 분석 등 사이버수사기법을 적극 도입해 불법 스패머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진행한다”고 의지를 표명했다.